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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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다율 1 규로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무송 1 이호관 1 황석보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9다294947 판결
  [공유물인도청구]〈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1상,367]
   공유물인도청구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0다278156 판결
  [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][공2022상,325]
  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